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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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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1 선고 2011누42507 판결
  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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